오늘 영상은 이렇게 갑니다

법은 바뀌는데, 영향받는 조례를 사람이 찾아야 한다

• 개정 대비표를 읽고 조례를 하나씩 열어 같은 낱말을 찾는다
• 조례가 수백 건이라 몇 건은 놓치기 쉽다
• 조문 번호가 옮겨진 인용은 눈으로 찾기가 어렵다
• → 법이 시행된 뒤에야 상위법과 어긋난 조례가 남은 걸 알게 된다

법령 ↔ 조례 대조표, 정비 필요 조문 목록, 입안 점검표

참고: 강남구는 법령 개정 정보를 자치법규와 연결해 검토가 필요한 조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고, 강동구는 변경 알리미 현황판에 검토 완료 일자와 담당자를 표시한다고 알려짐 (각 구청 자료·언론 보도)

무엇을 정비 대상으로 볼지는 우리가 정한다

«같은 낱말»과 «같은 내용»은 다르다

• 조례에 있는 숫자가 이 법에서 온 숫자인지 본다

판정에는 조례 번호와 조문 원문을 붙인다

• 정비 필요는 후보 → 입안 담당자가 법제처 원문과 대조해 확정
• 부탁할 때 «내가 안 준 내용은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Code 화면에서 폴더를 연다

압축을 풀면 파일 29개가 나옵니다

zip을 내려받아 압축을 푼 뒤, 그 폴더를 Code 화면에서 엽니다. 모든 파일은 교육용 가상 자료입니다.

앞서 정리한 «법령 검토 메모»가 찾는 기준이다

조례는 이런 모양이고, 모양이 제각각이다

내용을 읽고 고른다

연 폴더에서 이렇게 치기 Claude Code

이 폴더에 우리 시 조례 목록이랑 조례 본문 파일들, 그리고 개정된 법의 신구조문 대비표랑 법령 검토 메모가 있어.
파일이 각각 뭔지 한눈에 정리해줘.
조례 목록에 조례가 몇 건인지, 본문 파일은 몇 개인지 알려주고,
조례마다 본문 파일이 있는지도 하나씩 대조해줘.
원본은 절대 고치지 마.

숫자가 같아도 속은 다르다

• 사람이 하면: 조례 26건 이름을 파일 이름과 눈으로 하나씩 대조
• Claude에게: 한 번 부탁해서 표로 받고, 사람은 짚어 준 곳만 확인

이어서 Claude Code

정비 검토할 조례만 골라줘.
같은 내용의 본문 파일이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남기고,
이미 폐지된 조례는 빼줘. 본문 파일이 없는 조례도 알려줘.
뺀 것마다 이유를 적고, 모르는 건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원본은 고치지 마.

대조하기 전에 Claude Code

신구조문 대비표랑 법령 검토 메모를 읽고, 개정된 6가지마다 조례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리해줘.
낱말만 찾지 말고, 이 법을 인용했거나 이 법에서 가져온 숫자나 용어일 때만 정비 필요로 하고,
다른 법이나 관계없는 곳에 쓰인 건 해당 없음으로 해줘.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려줘.

전체를 돌리기 전에 Claude Code

JJ조례 03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한 건만 먼저 대조해줘.
6가지 항목마다 정비 필요인지 해당 없음인지 쓰고,
판정의 근거가 된 조문을 번호랑 같이 그대로 옮겨줘.

기준이 맞으면 전부 Claude Code

좋아, 맞게 하고 있네. 정비 검토할 조례 24건 전부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서
엑셀 한 파일로 저장해줘. 이름은 조례정비대조표.
시트는 셋으로, 조례별 대조, 정비 필요 조문 목록, 정비 제외·확인 필요야.
조례마다 6개 항목 결과랑 정비가 필요한 조문 번호를 적어줘.
검토 완료 일자랑 검토 담당 칸도 비워서 만들어줘.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 파일로 저장해줘.

원본은 그대로, 새 파일만 늘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Claude Code

대조표에서 정비 필요 조례가 몇 건, 해당 없음이 몇 건인지 세어줘.
합이 검토한 24건이 맞는지, 조례 목록 26건에서 뺀 걸 제외한 숫자와도 같은지 확인해줘.
정비 필요 조문이 모두 몇 개인지도 다시 세어줘. 안 맞으면 어디서 틀렸는지 알려줘.

교육용 가상 조례 24건 기준 · 정비 필요 조문 19개를 개정 항목별로 센 값 · 안전점검 주기와 과태료 상한이 각각 4개

의심스러우면 Claude Code

JJ조례 10 청사 방호 조례는 정비 필요라고 나왔는데, 거기 '제12조'는 가상재난관리법 조문이라 이 법이랑 관계없어.
낱말만 찾지 말고, 이 법을 인용했거나 이 법에서 가져온 숫자나 용어인지까지 보고 24건을 다시 대조해줘.
숫자는 한글로 적힌 것도 같은 눈으로 봐줘. 대조표는 새 파일로 다시 저장하고, 바뀐 조례를 알려줘.

빠진 조례: JJ조례 09 사고 신고 «삼십일 이내» → 정비 필요 추가 · 뺀 조례 7건: JJ조례 10, JJ조례 11, JJ조례 12, JJ조례 14, JJ조례 15, JJ조례 19, JJ조례 23

담당 부서에 넘길 한 장 Claude Code

정비가 필요한 조문만 모아서 정비 필요 조문 목록으로 정리해줘.
조례 이름, 조문 번호, 지금 표현, 고칠 방향, 법 조항을 한 줄씩 적어줘.
그리고 조례를 고칠 때 쓸 입안 점검표도 한 장 만들어줘.
법의 경과조치처럼 우리가 모르는 건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확정은 입안 담당자가 한다고 적어줘.

한 번 한 순서를 폴더에 메모로 남긴다

오늘 한 순서를 정비 작업 순서 메모라는 이름으로 폴더에 저장해줘.
대상 가리기, 대비표 읽기, 조례 대조, 대조표 저장, 숫자 맞추기, 정비 필요 조문 목록, 입안 점검표까지
오늘 한 대로 적어줘.
다음에 법이 또 바뀌어서 새 대비표를 넣었어, 지난번 순서대로 해줘라고 하면 그대로 하게.

찾는 기준(개정 항목별 볼 곳)이 바뀌면 사람이 먼저 알려 주기 · 법이 크게 바뀌면 법령 검토부터 다시

부서마다 고칠 조문을 한 장씩 보낸다

정비 필요 조례를 담당 부서별로 묶어서 부서에 보낼 안내문 초안을 써줘.
부서마다 고칠 조문과 방향을 적고, 법 시행일 전에 고쳐야 한다는 걸 넣어줘.
시행일 같은 날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것만 쓰고, 없는 건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7개 부서 · 조례 9건 · 조문 19개 · 검토 완료 일자와 담당은 대조표의 빈 칸에 부서가 적는다

놓치는 조례와 검토 시간을 줄인다

※ «예시»로 표시한 건수·시간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우리 시의 조례 수와 검토 시간으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목록은 후보를 보여 주고, 확정은 입안 담당자

• 정비 필요 판정은 파일을 읽은 결과 → 입안 담당자가 법제처 원문과 대조해 확정
• 조례를 고치는 일은 입안·심의 절차를 거쳐 정한다 (Claude의 목록은 출발점)
• 법이 개정됐는지, 최신 원문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
• (확인 필요)로 표시된 곳은 법무 부서나 법제처 해석으로 확인

우리 시 자료로 하기 전에 4가지

결과를 넘기기 전, 5가지 확인

• 조례 본문 원본은 그대로이고, 대조표·목록은 새 파일이다
• 찾는 기준과 제외 기준을 내가 먼저 정해 주었다
• 26 − 1 − 1 = 24 = 정비 필요 9 + 해당 없음 15, 조문 19개도 다시 세었다
• 낱말만 찾은 결과가 아니라 이 법에서 온 내용인지까지 읽고 판정했다
• 정비 필요는 후보로 두고, 확정과 조례 개정 여부는 담당자가 정한다

우리 시 조례로 해 보세요

오늘 쓴 부탁 문장은 영상 설명란과 JJ AI+ 학습 사이트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