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조례를 연결해 정비 후보를 찾습니다

시연은 STEP 1~7 · 입력자료 7개 · 대조표와 점검표까지 직접 저장합니다.
| 현장에서 확인할 곳 | 놓치기 쉬운 이유 | 오늘의 대응 |
|---|---|---|
| 조례 본문 | 법률명이 바뀌어도 문서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음 | 옛 이름·새 이름을 나란히 놓기 |
| 규칙·별표·별지 | 조례 제목만 검색하면 놓칠 수 있음 | 조문·서식 단위로 연결하기 |
| 부서 검토 | 누가 확인했는지 기록이 흩어짐 | 근거·검토자·완료일 남기기 |
이런 경험 있으시죠? 법령이 바뀔 때마다 관련 조례를 사람이 다시 찾다 보면, 작은 인용 한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 결과물 | 들어갈 내용 | 이번 자료의 예시 |
|---|---|---|
| 개정 법령 ↔ 우리 조례 대조표 | 법령·조문·이유·공식 근거 | 고유 조문·서식 12개 |
| 정비 필요 조문 목록 | 정비 후보와 추가 확인 구별 | 정비 후보 4개 / 추가 확인 3개 |
| 입안 점검표 | 위임·절차·예산·부칙 점검 | 10개 항목, 최종 확인 전 |
표가 채워졌다는 것과 개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의 결과는 담당자 검토 전 초안입니다.
| 앞 업무에서 넘긴 것 | 이번에 더 볼 것 |
|---|---|
| L01 · 문화재보호법의 명칭 변경 | JJ시의 옛 법명 인용 조문 찾기 |
| L02 · 매장문화재법의 명칭 변경 | 관련 조례의 조사·접수 문구 구별 |
| 적용 범위·위임 근거 질문 | 자연물 포함 여부와 직접 심의 권한 확인 |
이어받은 메모도 이번 편용으로 새로 만든 가상 자료입니다. 실제 앞 업무의 결재문이 아닙니다.
| 참고한 실제 사례 | 실습에 반영한 업무 모양 |
|---|---|
| 강남구 · 스마트 정비시스템 | 법령 변경과 자치법규 연결, 입안 점검 |
| 강동구 · 변경 알리미 | 부서 검토 상태·검토자·완료일 관리 |
| 포천시의회 · 자치법규 정비 | 조문 인용뿐 아니라 별표·별지까지 점검 |
오늘은 가상 자료로 한 번 대조하는 실습입니다. 상시 자동 수집·기관 시스템 구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무 흐름 참고: 강남구 공식 보도자료 · 강동구 보도 · 포천시의회 보도
기준·준비
| 구분 | 이번 실습 기준 | 오해하지 않을 점 |
|---|---|---|
| 공포일 | 2023-08-08 | 법률을 공포한 날짜 |
| 변경 시행일 | 2024-05-17 | 이번에 되짚는 명칭 변경 기준 |
| 자료 확인일 | 2026-11-06 | 현재 전체 법령 검토 완료일 아님 |
2024년의 법명 변경을 되짚는 교육용 대조입니다. 오늘의 현행 법령 전체를 검토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 원문에 보이는 표현 | 검토 방식 | 교육용 예시 |
|---|---|---|
| 옛 법률명 직접 인용 | 공식 새 이름과 인용 관계 대조 | A01 → 정비 후보 |
| 유적 + 자연물 혼합 | 각 대상의 적용 범위 재확인 | A05 → 추가 확인 |
| 접수 순서·운영 시간 | 이번 변경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 | A08 → 이번 변경 기준 유지 |
«문화재»를 모두 «문화유산»으로 바꾸면 자연물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판단의 시작입니다.
| 넣기 전 | 허용 범위 | 멈춰야 할 때 |
|---|---|---|
| 이름·주민번호·연락처 가리기 | 가명 처리한 최소 자료 사용 | 실명·민감 정보가 그대로 남음 |
| 사내망·보안 규정 확인 | 허용된 도구·계정에서만 작업 | 기관에서 외부 사용을 제한함 |
| 전용 실습 폴더 선택 | 원본 읽기·새 결과 저장만 | 다른 폴더·외부 전송을 요구함 |
사내망·보안 규정이 허용하는 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폴더를 고른다고 외부 전송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순서 | 화면에서 할 일 | 확인할 것 |
|---|---|---|
| ① 자료 받기 | 실습 폴더 압축을 풀기 | JJ시_조례정비_연습 폴더 |
| ② 화면 선택 | ChatGPT 왼쪽 위에서 Codex 선택 | Chat / Work와 동등한 세 탭으로 찾지 않기 |
| ③ 폴더 고르기 | 폴더를 여는 기능 이용 | 압축 안의 입력자료 7개만 있는지 확인 |
| ④ 시작 | 부탁 문장을 붙여 넣기 | 코드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음 |
화면·메뉴 이름은 앱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폴더 관련 버튼의 번역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 파일 묶음 | 역할 | 규모 |
|---|---|---|
| 조례규칙목록 + JJ시 원문 | 목록의 흔적을 원문과 대조 | 목록 15행 / 고유 조문 12개 |
| 앞업무결과 + 법령연결표 | 검토 질문과 공식 근거 연결 | 법령 2건 / 연결 12행 |
| 법령변경 확인자료 | 외부 연결이 막힐 때 예비 대조 | 교육용 정리 PDF 3쪽 |
화면 아래 «실습 자료 받기»에서 내려받으세요. 압축은 입력자료만, 완성 결과는 별도입니다.
| 원본 행 | 겉으로 보이는 문제 | 정리할 때 남길 흔적 |
|---|---|---|
| 1 ↔ 13 | A01 / 양끝 공백 있는 A01 | 같은 조문ID·원문을 확인한 중복 사본 |
| 4 ↔ 14 | 안내판 / 문화재안내판 표기 | J05·제2조·원문 대조 후 사본 연결 |
| 6 · 7 | 담당 부서 빈칸 / «문화재 법» | 임의 부서명 금지 / 연결표의 L01 사용 |
| 15 | 조문ID·원문 출처 없음 | 삭제하지 않고 보류 |
표시된 «원본 행»은 제목·머리글을 뺀 자료 순번입니다. 엑셀 화면의 행 번호와 구별하세요.
| 하려는 일 | 내가 확인할 내용 | 선택 기준 |
|---|---|---|
| 폴더 안 자료 읽기 | 지금 고른 연습 폴더인가 | 대상 확인 후 허용 |
| 공식 법령 사이트 열기 | 공식 링크의 법령 확인인가 | 기관 규정 허용 범위 확인 |
| 새 결과 폴더에 저장 | 원본과 다른 이름·위치인가 | 결과 저장 범위만 허용 |
| 원본 변경·다른 폴더 접근 | 오늘 부탁한 범위를 벗어났는가 | 멈추고 새 파일 저장으로 다시 부탁 |
허용 창의 문구·버튼 모양은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허용하지 말고 무엇을 어디에 하는지 읽습니다.
Codex 실습
이 폴더의 조례규칙목록_가상.xlsx랑 JJ시_조례규칙원문_가상.docx를 살펴봐. 행 수, 중복, 빈칸을 표로 정리해줘. 원본은 고치지 마. 내가 안 준 내용은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자료 | 예상 진단 결과 |
|---|---|
| 조례규칙목록 | 15행 / 중복 사본 2행 / 식별 누락 1행 |
| 원문·연결표 | 고유 조문 12개 / 법령 2건 / 담당 부서 누락 1개 |
| 원본 15행의 처리 | 행 수 | 남기는 위치 |
|---|---|---|
| 중복 사본 · A01, A04 | 2 | 정제 이력에 대표행과 연결 |
| 식별 누락 · 원본15행 | 1 | 보류 목록에 그대로 남김 |
| 대조 가능한 고유 조문 | 12 | 대조표에서 모두 판정 |
15 − 2 = 13은 정리 후 관리 행 수입니다. 그중 대조는 12행, 출처 확인 대기는 1행입니다.
앞업무결과_법령검토_가상.docx와 법령연결표_가상.xlsx를 읽어줘. 공식 링크에서 2024-05-17 법명 변경을 확인하고 옛 이름·새 이름·시행일·확인일을 나눠줘. 못 열면 법령변경_확인자료_교육용.pdf로 예비 정리하고 미확인으로 남겨줘. 지어내지 마.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법령 | 옛 이름 → 새 이름 / 시행일 |
|---|---|
| L01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05-17 |
| L0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24-05-17 |
| 상황 | 해도 되는 일 | 남길 표시 |
|---|---|---|
| 공식 근거 열림 | 해당 시행일·법률번호 원문 확인 | 실제로 읽은 범위·확인일 |
| 공식 근거 열리지 않음 | 제공 PDF와 법령 확인 기록으로 예비 대조 | 온라인 재확인 필요 |
| 조문·경과조치 자료 없음 | 찾아야 할 항목으로 분리 | (확인 필요), 임의 조문 번호 금지 |
공식 근거: L01 제정·개정이유 · L02 제정·개정문 · 교육용 PDF는 원문 출력물이 아닙니다.
조례규칙목록_가상.xlsx의 중복 사본은 따로 기록해줘. 법령연결표_가상.xlsx와 원문을 조문ID로 연결해서 대조표를 만들어줘. 별표·별지도 포함하고, 출처 없는 행은 보류해. 없는 조문 번호는 (확인 필요)로 남겨줘.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조문ID | 법령ID | 연결 이유 |
|---|---|---|
| A01 · J01 제1조 | L01 | 옛 법명 직접 인용 |
| A07 · J05 별표 1 | L01 | 유적·자연물 혼합 용어 |
| 조문ID·위치 | 발견한 표현 | 공식 근거·다음 행동 |
|---|---|---|
| A01 · J01 제1조 | 문화재보호법 | L01 / 인용 정비안 검토 |
| A02 · J02 제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L02 / 조사 범위 함께 확인 |
| A03 · J03 제3조 | 문화재보호법 | L01 / 인용 법명 정비 검토 |
| A04 · J05 제2조 | 문화재보호법 | L01 / 규칙·연계 서식 점검 |
네 줄 모두 정비 후보입니다. 실제 상위법 조문 번호·입안 방식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조문ID·위치 | 멈추는 이유 | 담당자 확인 질문 |
|---|---|---|
| A05 · J01 제2조 | 향토자연물을 포함한 정의 | 문화유산으로 바꾸면 범위가 줄어드나? |
| A06 · J04 제3조 | 시의 직접 심의·담당 부서 미확인 | 시의 권한·위임 근거가 실제로 있나? |
| A07 · J05 별표 1 | 유적·자연물 혼합 표기 | 별표의 구분과 제목을 어떻게 나눌까? |
추가 확인을 남기는 것도 성과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빈틈없이 드러내야 실제 검토가 시작됩니다.
대조표를 정비 후보·추가 확인·이번 변경 기준 유지로 나눠줘. 옛 법명 직접 인용과 자연물 포함 범위, 심의 권한을 구별해줘. 이유와 다음 행동을 붙이고, 내가 안 준 근거는 지어내지 마.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분류 | 조문ID | 개수 |
|---|---|---|
| 정비 후보 | A01~A04 | 4 |
| 추가 확인 / 이번 변경 기준 유지 | A05~A07 / A08~A12 | 3 / 5 |
| 분류 합계 | 별도 보류 | 검토 이력 대상 |
|---|---|---|
| 4 + 3 + 5 = 12 | 식별 누락 1행 | 후보 4 + 추가 확인 3 = 7개 |
조례 4건 + 규칙 2건 = 자치법규 6건. 위 그래프의 12개는 법규 수가 아니라 조문·서식 수입니다.
A05를 정비 후보로 넣었네. 원문에 향토자연물이 포함돼 있어. 문화유산으로 일괄 치환하지 말고 추가 확인으로 돌려줘. 근거와 수정 이력을 남기고 다시 세어줘. 확실하지 않은 건 (확인 필요)로 남겨줘.
| 잘못된 초안 예시 | 바로잡은 결과 | 합계 변화 |
|---|---|---|
| A05 → 정비 후보로 오분류 | A05 → 추가 확인 | 후보 5→4 / 추가 확인 2→3 |
| 자연물을 문화유산으로 치환 | 대상 범위 확인 전 보류 | 유지 5 / 전체 12는 같음 |
잘못된 초안은 설명용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앱에서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15행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다시 세어줘. 중복 사본·보류·고유 조문을 나누고, 분류 합계와 빠진 조문ID를 확인해줘. 후보 목록과 대조표의 조문ID도 맞춰봐. 안 맞으면 고치고, 근거 없는 값은 (확인 필요)로 남겨줘.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검사 | 맞아야 할 결과 |
|---|---|
| 원본 분해 | 15 = 중복 2 + 보류 1 + 고유 조문 12 |
| 분류·목록 일치 | 12 = 4 + 3 + 5 / 후보 A01~A04 / 누락 ID 0개 |
정비 후보와 추가 확인 조문을 보고 입안 점검표를 만들어줘. 위임·상위법·사전 절차·예산·하위 규정·부칙을 포함해. 검토자와 완료일은 비워 두고 미확인으로 표시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지어내지 마.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점검 결과 예시 | 남겨 둘 상태 |
|---|---|
| 10개 항목 · 위임부터 부칙까지 | 최종 확인 미완료 / 확인 근거 기입 대기 |
| 후보·추가 확인 7개 검토 이력 | 미검토 / 검토자 미지정 / 완료일 미정 |
| AI가 정리하는 것 | 담당자가 확정하는 것 | 지금 남은 상태 |
|---|---|---|
| 옛 법명 인용 후보 | 실제 정비 필요성과 개정 방식 | 검토 전 초안 |
| 적용 범위·권한 질문 | 자치사무·위임·법률유보 | A05~A07 추가 확인 |
| 입안 점검 항목 | 절차·예산·부칙·경과조치 | 10개 항목 미확인 |
| 검토 이력 틀 | 실제 검토자·완료일·근거 | 7개 조문 미검토 |
조문 확정·결재·공포는 이 실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완료 표시도 만들지 않습니다.
저장·활용
대조표는 정비대조표_가상.xlsx, 점검표는 입안점검표_가상.docx로 저장해줘. 보고용 정비검토보고_가상.pdf와 다시할일_가상.txt도 만들어줘. 새로 만든 결과 폴더에만 저장하고 원본과 제공된 결과 예시는 고치지 마. 미확인은 그대로 남겨줘.
교육용 결과 예시 · 실제 앱 실행 화면 아님
| 만들 파일 | 열어서 볼 내용 |
|---|---|
| 정비대조표_가상.xlsx | 대조 12 / 후보 4 / 추가 확인 3 / 보류 1 |
| 입안점검표_가상.docx · 정비검토보고_가상.pdf | 10개 점검 항목 / 담당자 검토 전 초안 |
| 새 결과 폴더의 파일 | 확인 방법 | 틀리면 다시 부탁 |
|---|---|---|
| 정비대조표_가상.xlsx | 대조표·후보·보류·검토 이력 열기 | 빈 시트·빠진 조문ID 수정 |
| 입안점검표_가상.docx | 10개 항목과 미확인 표시 확인 | 완료로 잘못 표시한 칸 수정 |
| 정비검토보고_가상.pdf | 첫 쪽의 집계·범위 표시 확인 | 현재 전체 검토라는 표현 수정 |
| 다시할일_가상.txt | 원문 확보→대조→확인 순서 읽기 | 외부 게시 등 범위 밖 행동 제거 |
| 비교 항목 | 기존 방식 예시 | 정리 후 예시 |
|---|---|---|
| 근거를 다시 찾는 회수 | 12개 조문 × 2회 = 24회 | 12개 조문 × 1회 = 12회 |
| 재검색에 드는 시간 | 24회 × 5분 = 120분 | 12회 × 5분 = 60분 |
| 줄일 수 있는 반복 시간 | 120분 − 60분 | 60분 · 예시, 실측 아님 |
가정: 조문마다 근거 재검색 1회를 줄이고, 한 번에 5분을 씁니다. 담당자는 남는 시간을 적용 범위·위임·주민 영향 검토에 씁니다.
| 확인할 것 | 통과 기준 |
|---|---|
| 자료 범위 | 원본 15행·고유 12개·보류 1행 설명 가능 |
| 숫자와 목록 | 4 + 3 + 5 = 12 / A01~A12 누락 없음 |
| 공식 근거 | 시행일·확인일·읽은 범위 구별 |
| 사람의 판단 | 위임·절차·부칙은 미확인 또는 실제 확인 근거 |
| 저장 상태 | 원본 보존 / 새 파일 직접 열기 / 검토자·완료일 대기 |
| 해 볼 일 | 완료하면 남는 것 |
|---|---|
| ① 입력자료만 있는 폴더 고르기 | 원본 7개, 결과 예시는 폴더 밖 |
| ② 일곱 부탁 문장을 순서대로 실행 | 대조표·정비 후보·점검표 |
| ③ A05와 원본15행을 직접 확인 | 자연물 추가 확인 / 출처 누락 보류 |
| ④ 새 결과 파일 열어 집계 맞추기 | 12개 분류와 검토 이력 7개 |
완료 기준: 같은 숫자만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왜 후보이고 왜 확인 대기인지 원문을 짚어 설명해 보세요.
오늘 남길 것: 대조표 · 정비 필요 조문 목록 · 입안 점검표
JJ시청 · 교육용 가상 사례 / 2024-05-17 법명 변경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