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질의,
근거가 보이는
검토 메모로
사업 담당 주무관의
«이 경우 되나, 안 되나» 정리하기
오늘은 쟁점별 해석 메모를 만듭니다
| 구간 | 화면에서 할 일 | 남길 것 |
|---|---|---|
| 상황·원칙 | 민원에서 질문 이어받기 | 사실과 모르는 일 구분 |
| Chat 시연 | 재료 읽기 → 근거 → 해석 → 대조 | 원문 인용이 있는 메모 |
| 검토·저장 | 사람이 확인하고 새 문서로 저장 | 확인할 자료와 담당자 |
질문 + 관련 법령 조문 → 쟁점별 해석 메모(조문 인용, 확인 필요 사항 표시)
«무료 행사인데, 전액 감면 되나요?»
| 사업 담당 주무관의 책상 | 막히는 지점 |
|---|---|
| 민원: 주민 진로체험 행사 이용료 | 무료 행사면 자동 감면인가? |
| 조례·지침·이전 안내문을 함께 열기 | 서로 다르게 적힌 내용을 어떻게 보나? |
| 답변 초안은 있지만 결론은 보류 | 행사 뒤 신청에도 적용할 수 있나? |
법령·고시·지침이 여러 개라 «이 경우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완성 모습: 인용과 해석을 다른 칸에
| 쟁점 | 원문 인용 · 위치 | 잠정 해석 · 확인할 일 |
|---|---|---|
| 감면 대상 | “참가비가 무료라는 사유만으로…” 가상 조례 제8조제2항 · 2쪽 | 무료만으로 확정 불가 공익 목적 인정 문서 확인 |
| 감면 범위 |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 가상 조례 제8조제1항 · 2쪽 | 전액 근거는 미확인 조례 전문·부칙 확인 |
| 사후 신청 | “사용일 전에…” 가상 조례 제8조제3항 · 2쪽 | 행사 2일 뒤 접수 처리 근거를 법무담당과 확인 |
화면은 결과 예시입니다. 말투가 달라도 근거·사실·보류한 판단이 같아야 합니다.
앞 업무의 답변 초안에서 법령 쟁점만 이어받기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초안 쓰기 | 이번 검토에 넘길 내용 |
|---|---|
| 김가온(가명) · 온마을배움회(가상) | 무료 주민 진로체험 행사 |
| 행사 2026-11-02 / 접수 2026-11-04 | 행사 2일 뒤 감면 신청 |
| 기본 사용료 200,000원 / 전액 요청 | 대상·범위·신청 시점을 검토 |
| 답변 초안: 관련 규정 확인 후 안내 | 감면 가능 여부는 보류 상태 |
JJ시청: 가상 JJ시, 인구 42만 · 공무원 1,600명. 개인·단체·시설은 모두 가상입니다.
규정을 섞기 전에,
사실과 근거부터
실제 법령 · 가상 조례 · 가상 지침 · 참고자료를 구분합니다
원칙: 원문 → 적용 시점 → 빈 근거
| 확인 순서 | 이번 자료에서 보는 곳 |
|---|---|
| 실제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첫 문장 · 1쪽 |
| 가상 조례 | 제8조제1·2·3항 · 시행 2026-01-01 · 2쪽 |
| 가상 업무처리 지침 | 3·4항 · 적용 2026-01-01 · 3쪽 |
| 2025년 안내문 | 참고자료 · 효력 미확인 · 4쪽 |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문장만으로 개별 감면율이나 사후 신청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156조 · 시행 2026-10-15 · 확인 2026-11-06
실제 자료를 넣기 전 기관 규정부터 확인
| 원래 자료 | 넣기 전에 할 일 |
|---|---|
| 이름·주민번호·연락처 | 이름은 가명으로, 주민번호·연락처는 가리기 |
| 미공개 내부 검토·민원 원문 | 기관의 외부 전송·반출 규정 먼저 확인 |
| 사용할 도구 | 사내망·보안 규정이 허용하는 도구인지 먼저 확인 |
| 오늘의 연습 | 가상 자료만 사용 · 정부 전용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기 |
정부 전용 AI 활용 사례가 곧 외부 Chat 사용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모양 참고: 행정안전부 시범서비스 · 인사처 법령·지침 질의응답 활용 보도
Chat에서
근거가 보이게 묻기
질문을 나누고, 원문을 붙이고, 해석을 대조합니다
재료는 3개 · 결과 예시는 나중에 비교
| 먼저 첨부할 파일 | 들어 있는 내용 |
|---|---|
| 민원인계_앞업무결과_가상.docx | 민원 요지·답변 초안·인계 쟁점 |
| 법령질의서_가상.docx | 사실관계·세 질문·검토 범위 |
| 법령지침_발췌묶음_가상.pdf | 1쪽 실제 법령 / 2쪽 가상 조례 3쪽 가상 지침 / 4쪽 참고 안내문 |
화면 아래 «실습 자료 받기»로 내려받습니다. 결과 예시 파일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ChatGPT 안에서 Chat을 선택합니다
안내 그림 · 실제 앱 화면 아님
파일 첨부 기능으로 입력 재료 3개 확인
→ 파일 이름이 보이면 STEP 1 부탁 문장 붙여넣기
화면·메뉴 이름은 앱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가 어려우면 자료의 해당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STEP 1 · 사실과 빈칸부터 나누기
민원인계_앞업무결과_가상.docx랑 법령질의서_가상.docx를 읽고, 확인된 사실과 빠진 자료를 나눠줘. 질문은 감면 대상·감면 범위·사후 신청으로 묶어줘. 내가 안 준 내용은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 확인된 사실 · 결과 예시 | 빠진 자료 · 결과 예시 |
|---|---|
| 11월 2일 행사 → 11월 4일 접수 행사 2일 뒤 신청 | 공익 목적 인정 문서 미제출 |
| 기본 사용료 200,000원 · 전액 요청 | 사전 감면신청 접수 기록 미제출 |
질문은 감면 대상 / 감면 범위 / 사후 신청으로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 원문과 위치를 붙이기
법령지침_발췌묶음_가상.pdf에서 세 쟁점의 근거를 찾아줘. 이름·조·항·쪽수와 원문을 표로 묶고, 실제 법령과 가상 조례·지침을 구분해줘. 2025년 안내문은 참고로 따로 둬. 없는 근거는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 쟁점 | 근거 위치 · 결과 예시 | 원문 일부 |
|---|---|---|
| 대상·범위 | 가상 조례 제8조제1·2항 · 2쪽 |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 신청 시점 | 가상 조례 제8조제3항 · 2쪽 | “사용일 전에” |
| 사후 처리 | 가상 지침 4항 · 3쪽 | “법무담당과 협의한다” |
1쪽은 실제 법령, 2·3쪽은 가상 기준, 4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섞어 쓰지 않습니다.
STEP 3 · 사실에 대입한 해석 메모
위 표를 쟁점별 해석 메모로 바꿔줘. 인용과 네 해석은 칸을 나눠줘. 대상·전액 감면·사후 신청은 확정하지 말고, 확인할 자료와 담당자를 붙여줘. 200,000원의 50퍼센트는 조건을 충족할 때의 계산 예시로만 적어줘. 내가 안 준 내용은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해줘.
| 쟁점 | 잠정 해석 · 결과 예시 | 확인할 담당 |
|---|---|---|
| 감면 대상 | 무료만으로 확정 불가 · 공익성 (확인 필요) | 사업 담당 |
| 감면 범위 | 전액 근거 미확인 · 50퍼센트는 조건부 계산 | 시설 담당 |
| 사후 신청 | 2일 뒤 접수 · 예외 근거 (확인 필요) | 사업·법무담당 |
STEP 4 · 단정한 말과 인용을 다시 대조
메모의 인용·조항·쪽수를 원문과 다시 맞춰줘. 무료라서 감면 대상이라고 단정했거나, 협의한다는 말을 허용으로 바꿨으면 고쳐줘. 50퍼센트의 출처는 가상 조례야. 고친 곳과 확인할 일도 보여줘. 제공 자료 밖의 근거는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줘.
| 이렇게 나왔다면 | 이렇게 고치기 · 결과 예시 |
|---|---|
| 무료 행사이므로 감면 대상 | 무료만으로 확정 불가 · 인정 문서 (확인 필요) |
| 지침에 따라 사후 신청 허용 | 협의 절차만 확인 · 처리 근거 (확인 필요) |
| 지방자치법에 따라 50퍼센트 감면 | 50퍼센트는 가상 조례 제8조제1항의 설정 |
오류가 생겼을 때의 교정 예시입니다. 실제 Chat 실행 결과를 캡처한 화면은 아닙니다.
원문 3곳을 직접 열어 단어까지 맞춥니다
| 원문 확인 지점 | 틀리면 달라지는 뜻 |
|---|---|
| 2쪽 제8조제1항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전액 감면·자동 감면으로 바꾸지 않았나 |
| 2쪽 제8조제3항 “사용일 전에” | 행사 2일 뒤 신청과 구분했나 |
| 3쪽 지침 4항 “법무담당과 협의한다” | 사후 신청 허용으로 바꾸지 않았나 |
원문 인용이 맞아도 적용은 별도입니다. 사용일·신청일에 적용되는 규정과 빠진 조문을 확인합니다.
완성된 해석 메모 · 검토 초안 2쪽
| 쟁점 | 잠정 해석 | 확인할 일 |
|---|---|---|
| 대상 | 무료만으로 확정 불가 | 공익 목적 인정 문서 확보 |
| 범위 | 전액 근거는 제공 자료에 없음 | 조례 전문·부칙·별도 근거 확인 |
| 시점 | 사후 신청의 허용 근거 미확인 | 접수 이력·처리 근거 법무 협의 |
조건부 계산 예시: 200,000원 × 50퍼센트 = 감경액 100,000원 / 차액 100,000원
조건 충족을 가정한 산술입니다. 실제 부과·환급 결정은 미확정입니다.
얼마나 아끼나 · 찾아보는 왕복을 줄입니다
60분 − 35분 = 25분
한 달 12건을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면
25분 × 12건 = 300분
담당자의 5시간을
근거 확인과 민원 설명에 쓸 수 있습니다.
재검토와 답변 지연을 줄이는 관점입니다. 법무 검토·결재 시간은 줄어든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단·확정은 담당자입니다
| AI가 정리하는 일 | 담당자가 확인·확정할 일 |
|---|---|
| 쟁점·조문·쪽수 연결 | 시설 성격·다른 법령·적용 시점 확인 |
| 없는 근거를 확인 필요로 남기기 | 조례 전문·부칙·예외·전결 기준 검토 |
| 확인할 자료·담당자 목록 | 시설·법무담당 협의와 결재 |
| 검토용 문장 초안 | 대외 답변 내용·처분·금액 확정 |
민원인에게 보낼 답변은 내부 검토·결재 후 별도 작성합니다. 이 메모는 승인서가 아닙니다.
검토본으로 저장하고,
다시 열어 확인하기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말보다 실제 문서를 열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를 새 문서로 남깁니다
| 필요한 형식 | Chat 결과에서 저장하는 방법 |
|---|---|
| 워드 | 답변 표·문장을 복사 → 새 문서에 붙여넣기 «쟁점별해석메모_검토본.docx»로 저장 |
| 한글 | 워드 문서를 한글에서 열기 → 표·글자 확인 → HWP로 저장 |
| 검토본을 문서 프로그램에서 PDF로 저장 인용·표 잘림·확인 필요 표시 확인 | |
| 발표 자료 | 요약표만 새 발표 자료에 붙여넣기 인용·가상·검토 초안 표시는 유지 |
Chat에서 파일이 제공되면 결과 파일 열기로 확인합니다. 제공되지 않으면 위 복사·저장 흐름을 씁니다.
휴대폰에서는 가상 요약만 열어봅니다
| 연습 순서 |
|---|
| ① 아래의 가상 요약 파일 내려받기 |
| ② 카톡 «나와의 채팅»에 파일 첨부 |
| ③ 휴대폰에서 받기 → 열어 읽기 |
| 미리보기가 안 되면 브라우저에서 열기 |
화면 모양 예시
실제 앱 화면 아님
실제 민원·내부 검토 자료는 기관 규정상 개인 휴대폰·카톡 전송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 차례 · 세 쟁점을 끝까지 대조
| 직접 해 볼 일 | 통과 기준 |
|---|---|
| 재료 3개 + 부탁 문장 4개 | 결과 예시를 입력 재료로 넣지 않기 |
| 사실·원문·해석 대조 | 200,000원 / 2일 뒤 / 세 근거 위치 일치 |
| 단정·빈 근거 확인 | 대상·전액·사후 신청에 확인 필요 유지 |
| 새 검토본 열기 | 인용·확인할 자료·담당자·초안 표시 확인 |
무료 행사라는 말만 바꿔도 결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다른 실제 민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나누고,
조문은 인용하고,
판단은 담당자가.
오늘 남긴 것: 쟁점별 해석 메모
원문 위치 + 잠정 해석 + 확인할 자료와 담당자
확답을 서두르기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만듭니다.